"북·중 위협 억제 미 전술핵 재배치해야"…"한국인들 자체 핵무장 필요 못 느낄 것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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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shed 2024-08-05
질문1)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제안했는데?
피터스 연구원) 미국은 냉전 말기에 아시아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기 때문에 북미 본토에서 핵무기가 발사되지 않는 한 역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중국이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기회를 포착할 경우 억지력 공백이 발생합니다.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과 분쟁 중이고 그들이 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우리가 역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보유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중요한 보증 요소입니다. 따라서 미국의 핵무기를 전구에 재배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.
질문2) 오히려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는데?
피터스 연구원) 공중 투하 무기를 재배치한다면 중력폭탄이나 순항미사일이 될 겁니다. 오산이나 대구와 같은 한국의 대규모 합동기지 중 하나에 보관될 것입니다. 전쟁이 시작되면 그 기지는 이미 북한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. 북한이 갑자기 오산이 자신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.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우리가 탄도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나 미국 본토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(ICBM)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. 따라서 저는 분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훨씬 저위력의 무기 사용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. 또 한국과 북한 또는 한국과 일본,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미국이 북한의 심장부와 중국의 심장부의 군대를 겨냥해 미국 본토에서 핵무기를 발사하고 싶을까요? 그러면 중국이나 북한도 미국 본토를 공격할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분쟁의 수평적 확전을 최대한 막고 제한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.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의 목표물을 타격할 무기를 한국에서 발사한다면 북태평양의 폭격기나 탄도 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.
질문3) 전술핵 배치한다면 한국도 운용 비용 감당해야 할까?
피터스 연구원) 한국이 오산에 핵무기 저장시설을 짓는 비용을 부담하고 부지 경비를 일부 제공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미국은 자국의 핵 현대화 과정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한국 정부가 ‘우리는 이것이 큰 비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. 따라서 한국 내 저장시설에 대한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겠다’고 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미국의 일부 정책 입안자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질문4) 워싱턴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 늘어난 배경은?
피터스 연구원) 위협이 바뀌었습니다. 2021년 중국의 핵확장이 미국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중국은 핵 능력을 확장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고, 더 이상 수백 개의 핵탄두만 보유한 최소한의 억지 태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. 그들의 성명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. 중국은 더 이상 '선제공격 금지 정책'을 고수하지 않으며, 시진핑 주석이 주변부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세계 수준의 군대를 갖고자 하는 야망을 밝혔습니다. 중국의 주변부라 함은 아시아와 서태평양의 대부분이죠. 여기에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거의 매달 한국, 일본, 미국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.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. 중국은 (사거리가 긴) 전구 전술 핵무기를 구축하고 있으며, 우리는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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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l Comments (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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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냥 한국에 전술핵 보유를 허용해라. 핵버튼 권한도 없는 핵무기가 뭔 소용이냐? 불리하면 미군/민간인 철수하고 발뺌하면 고철덩어리일 뿐인데.. 핵버튼 암호 다 알려주고 갈겨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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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건 니들 생각이고..북한은 핵무장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막냐? 동맹한테 무기 강매그만하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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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전국민생존권이 바람앞에 등불이다 사방이 핵무기로생존을 협박하는국가들에 포위되어있는데 미국은 핵심동맹이라고 말로만 시부린다, 미국은정말대한민국핵심동맹맞나?,,,,,,,, 핵심동맹이 맞다고인정되면은 즉시 자체핵무장을 동의해야한다,,,,인정안하면은 동맹국이 아닌다른의도가 있다고 본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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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결정도 독자적으로 못하는 핵은 적의 표적일뿐. 한국인은 90%가 대학을 나왔습니다. 미국을 위한 꼼수는 증오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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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째 저 지랄하고 있다 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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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맹에게 장사 그만해라. 북한의 핵은 못 막으면서 핵버튼 하나도 안줄거자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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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치만 하면 뭐하냐?? 발사 버튼을 지들이 쥐고 있으면서...의미 없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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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가증스런 제눈의 안경식으로 점철된 70년 역사의 흔적 업보는 필연 될터 .....있을때 베풀고 잘해야지 .....전술핵 배치는 집어치고 한국 맘대로 전술핵 사용권을 달라니까 왜 자다가 남다리을 긁어대노 ....허면 미국에서 평양까지 2시간이면 날아오겟지 위치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주국빙용 사용권을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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엿장수ㅋㅋㅋㅡ미국😅핵엿장수미국 웃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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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왜 핵무기 저장비용이 번번이 거론되는건가? 아무려면 북한이 저장할수있는 핵무기를 대한민국이 비용때문에 핵저장에 걸림돌이 된다는것이 무슨문제라는건지원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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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 재배치 절대 반대 자체개발 배치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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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술핵 재 배치는 필요 없다니깐 도대체 말을 못 알아 듣는 거야 귓구멍이 막힌게야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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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배치는 아무런 의미가없다 (말장난 그만해라) !!!!!!!!! 핵을 보유해야합니다 !!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필수입니다 !!!!!!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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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운용을우리가하지않는다면 헛소리일뿐이다 그리고재배치해봤자언제든 가저가게될것이다 자체핵무장만이답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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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삿짐ㅡ수준의미국핵 필요없다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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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 is rather amusing when we consider the reality that the US Forces here in South Korea DO NOT operate either of F-35A, Typhon, LRHW, Tomahawk, or PrSM. The US deploys these things first. Then this kind of story makes some sens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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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과 잘지내는것에 입에 침이 마르듯 한데 미군을 북한에 주둔시키면 어떨지~~ 한국도 핵이 있어야 트럼프가 한국을 좋아할것 같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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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술핵 조아하네 한국은 독자 핵무장 원한다 니들맘데로 하는시대는 끝낫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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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린 무서운데.. 우리갖고 장기(체스) 하자는 미국의..ㅋ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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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영원한 동맹이 아닌가? 70년 이상. 신뢰를 보여왔는데 100년이 지나야 한국을 신뢰할 것인가? 혼자 왜 다 짊어지려고 하는가? 미국은 힘을 한국에게 나누어주어야 미국의 역할에 한국이 힘을 실지않겠는가? 동맹이 죽은 뒤에야 힘을 줄건가? 살아있어야 의미지 않는가?
